【이주옥 기자】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용인시 도심 곳곳에 정당·정치인 얼굴과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가 난무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정치인들의 '현수막' 걸기 경쟁이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또한 이런 행태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 차량 운전자의 시야까지 방해해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인시가 지정한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신호등, 전신주 등에 내걸린 현수막은 모두 불법행위로, 정당은 행사·집회 안내 등을 위해 현수막을 걸 수 있지만 '이미지 광고'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인과 정당에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걸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용인시 입장에서는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회수나 철거를 하기에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터, 각 구청에서는 소극적인 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정치인들의 항의가 잦다보니 '불법 현수막'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특권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

이밖에 도심 곳곳에는 아파트 분양광고나 헬스장 모집, 타운하우스 분양등 상업적인 현수막도 걸려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현수막은 하루도 가지 않고 바로 철거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지만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바로 철거하지 않고 대략 일주일간 시간을 주고 있어 행정당국의 눈치보기, 직무유기라는 지적 또한 나온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시민들 사이에서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각 구청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시민은 “정치인들이 불법현수막을 도심 곳곳에 내걸면서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 차량 운전자의 시야까지 방해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바로 바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불법 현수막은 정치인이나 상업적이나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 정치인들이 특권과 불공정을 없애자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반복한다는 것은 잘못이고, 지자체가 불법현수막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또 다른 시민은 “원칙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당 불법 현수막은 물론 분양광고 등 불법상업 현수막도 모두 철처하게 단속해야 한다.”면서 “단체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불법 현수막은 안된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부서 공무원들도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다. 한정된 인력으로 거리 단속에 나서고는 있지만 정치인·상업성 불법 광고물 수가 많고, 자칫 시민들의 민원과 특히 정치인들로부터 강력 항의를 받을 수 있기에 함부로 뗄 수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하루에도 여러 건이 들어오고, 반면 현수막을 내건 정치인들이 직접 항의를 한다든지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 눈치가 보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당법으로 보면 불법이 아니지만 옥외 광고물 관리법으로는 불법 현수막인 것은 사실이다. 정당 현수막은 행사나 집회의 경우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미지 광고도 남발해 단속에 어려움이 크다”는 고층을 토로했다.

또 "횡단보도, 가로수 사이에 설치해 놓은 불법 현수막은 보기에 좋지 않고, 보행자 통행에도 불편을 끼친다."며 "선거를 앞두고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정당·정치인의 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불법 현수막을 원칙대로 집중적으로 단속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