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소상공인의 위기 더욱 심화 우려

▲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김유경 기자]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는 13일 논평을 내고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최저임금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하여 “예상을 뛰어넘는 이번 인상폭에 심각한 유감과 실망”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봉쇄조치가 취해져 영업정지 및 제한으로 극심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은 설상가상, 더욱 큰 폭의 인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으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고 밝히며,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각종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더할 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때에도 매년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최저임금의 격년 결정 실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실시, 소상공인 지불 능력 평가,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자리를 유지,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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