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정부지원, 동시감세 삼각편대로 경제성장 전략 완성 계획

▲ 규제개혁 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 박용진 후보

【이주옥 기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규제혁신․정부지원․동시감세 삼각편대로 경제성장 전략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후보(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는 오늘(8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달호 규제혁신기획관, 박진호 규제총괄정책관이 규제혁신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박용진 후보는 “규개위가 규제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 왔는지 알고 싶어서 왔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도 알고 싶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법인세 소득세 동시감세를 통해 시장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활력을 다시 살려놓겠다”면서 “규제혁신, 정부지원, 동시감세라는 삼각편대로 경제성장이라는 전략을 완성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박 후보는 “삼각편대의 한 축인 규제혁신 부분을 알아야 한계와 성과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잘 배우고 참고하고 더 성장시킬 수 있다면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3대 규제가 관료의 도장규제, 기존주류사업자들의 진입장벽 규제, 대기업의 갑질 등 시장독점의 규제”라면서 “도전하는 청년 창업자들이 규제 때문에 다음 단계로 못 나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용진 후보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삶의 현장에 가서 직접 더 들어보고 어려움 해결을 위해 애써줬으면 좋겠다. 국회의원은 법을 지키는 수비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공격수다. 함께 힘을 합해서 공수를 잘 해보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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