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87.6%가 2인 가구 이상으로 구성, 응답자 91.9%가 부담 느껴

 ‘2022년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긴급 실태조사’

[이규희 기자]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는 일반 소상공인 1,026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1,02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본 조사에서 소상공인 가족 구성원은 ‘4인 가구’가 33.8%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뒤이어 ‘2인 가구’ 21.2%, ‘3인 가구’ 20.8%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2021년도 소상공인 월평균 순수익은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은 26%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의 2022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 요구안에 따르면, 2021년도 가구생계비는 1인 가구 2,151,012원, 2인 가구 3,160,418원, 3인 가구 4,490,239원이다.

본 조사에서 소상공인의 87.6%가 2인 가구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상공인 월평균 순수익은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40.9%,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이 27.7%로 조사됐으며, ‘50만원 미만’도 12.3%임. 이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가구생계비 조차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의 요구안인 2022년도 최저임금 10,800원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1.9%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매우 부담을 느낌’ 79.4% + ‘다소 부담을 느낌’ 12.5%)

2022년도 최저임금이 인상 시, 귀 사업장의 지불능력을 묻는 물음에 87.2%가 ‘최저임금 지불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최저임금 지불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66.2% + ‘최저임금 지불이 다소 어려울 것이다’ 21%)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는 역대 2번째로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기록하였으며 소상공인(숙박음식업, 도소매 업종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에서 특히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이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한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자산 중 대출 및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이상 50% 미만’이 25.6%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뒤이어 ‘50% 이상 70% 미만’이 25.3%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대출 및 부채 정도는 ‘1억원 이상’이 32.5%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뒤이어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5.6%, ‘4,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14.8%로 각각 나타났다.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대출 및 부채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88.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매우 증가할 것이다’ 54.3% + ‘다소 증가할 것이다’ 34.3%)

본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월 평균 순수익 대비 대출 및 부채 비율이 높고, 그 비용 또한 상당히 높은 편으로 조사됐음. 종합해봤을 때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정비용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대출 및 부채가 더욱 증가할 것이며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순수익은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형편으로 체질이 매우 허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상공인의 87.2%가 최저임금 지불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답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 비용 부담, 복원의 관점에서 최소한 동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중론으로 조사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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