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기자]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는 28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국회 김교흥 의원이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배동욱 회장 등 회장단과 광역지회장들이 참석했다.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정세균 전 총리께서는 국무총리를 역임하시면서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자금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해 적극 행정을 펼친 민생 경제 전문가”라며 정 전 총리의 행보에 기대감을 밝혔다.

배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이한 소상공인들의 위기 상황을 전하고 “손실보상법과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상호 보완 형태로 이뤄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재기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온라인 영역의 공세를 이겨낼 수 있는 실질적인 소상공인 보호책 마련과 소상공인 공제조합 설립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를 구축해야 할 때”라면서 정 전 총리의 역할을 당부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협조 속에 K-방역의 신화를 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백신 접종 확대로 조만간 전 국민 집단면역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허리 펼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4차 혁명시대에 경쟁은 피할 수 없으나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4차 혁명 시대의 양극화 격차 해소는 혁신을 통해 이뤄가야 하며 정부와 기업이 선도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1,90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도산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상공인들 자체가 실업자가 돼서 금융부실 및 세수 부족까지 이어지게 돼 문제가 심각해 진다”라고 진단하고, “지금 시기에는 재난지원금도 늘리고 금융지원도 확대해서 소상공인 개인이 망하지 않도록 국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며 국가의 책임이 소홀히 되면 안된다”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정 전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협상을 통해 결정할 부분이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으리라 본다”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소상공인연합회 태동 시절부터 고비마다 관여해왔다”며,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책 개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 전문 연구기관 설립, 소상공인연합회 예산지원 확대 등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공제조합 설립,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2022년도 최저임금에 소상공인 현실 반영 등 18개 분야에 걸친 소상공인 공통과제와 27개의 업종별 정책과제를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