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옥 기자】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는 국민의힘이 반대만 하는 입법 바리케이드에 막혔다”고 말했다. 민생을 위한 야당의 건전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입법 바리케이드’로 표현한 민주당의 왜곡된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민주당의 남탓 DNA는 지도부가 바뀌어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 때문에, 임대차법, 공정거래3법,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 금지법을 일방 통과시켰나. 소급조항을 제외해 사실상 ‘무늬만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킨 것은 누구인가. 바로 민주당 아닌가.

거대의석에 취한 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였다. 야당의 반대에도 주요 법안을 기습 상정하고 최소한의 토론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일방 통과시켜 파행 운영으로 일관했다. 법사위는 본연의 견제기능을 상실한 채 여권의 충실한 ‘통과위’ 역할을 할 뿐이었다.

숙의없이 통과된 법안의 폐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 현실을 외면한 임대차법은 ‘전세난민’을 양산했고, 공수처는 검찰보다 더한 ‘정권비호처’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3법은 가뜩이나 경제침체로 어려운 기업을 더욱 옥죄며,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것이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 민주당의 입법 폭주 결과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 의회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생각한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되돌려주고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에 나서라.

국민의힘은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인 협력으로 응답할 것이다.

2021. 6. 2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