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옥 기자】허은아 의원의 ‘명불허전 보수다’ 32회차 강연이 지난 26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강연은 ‘정의라는 위선, 진보라는 편견’을 주제로 윤석만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강연을 맡았다. '명불허전 보수다'는 허은아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이다.

최연소(42) 논설위원인 윤석만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2020년 5월에도 ‘보수가 지켜야 할 자유주의적 가치’를 주제로 본 모임에서 특강을 했다. 당시 그는 보수 정치의 민낯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향후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을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제시했다.

이번 강연도 그 연장선이지만 자유주의의 잣대로 현 정부와 집권세력을 들여 봤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또한 다음 달 6일 출간되는 동명의 책(『정의라는 위선, 진보라는 편견』 나남출판)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의의 위선적인 모습과 조국 등으로 대표되는 586 집권세력의 진보적 허상을 파헤쳤다. 강연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됐고, 오랜 시간(1시간 30분) 동안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윤 위원은 강연에서 “여권에서 흔히 쓰는 ‘이명박근혜’라는 프레임은 잘못”이라며 “본질을 놓고 보면 차라리 ‘문박근혜’가 맞는다”고 했다.

또한 “처음부터 이념보다 실용을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은 이념과 과거에 집착한 박근혜 대통령과 매우 다른 사람이며, 한미 FTA와 이라크 파병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지지층의 반대도 무릅썼던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문박근혜’란 표현을 쓴 이유로 “두 정권 모두 역사 해석을 독점(국사 교과서 국정화, 5·18 역사왜곡 처벌법) 하려 하고, 정의에 대한 이분법적이고 독선적 태도(비정상의 정상화, 적폐 청산)를 보이는 점” 등을 꼽았다.

또 두 대통령 모두 “둘째라면 서러워 할 원칙주의자로 의원 시절 보기 드문 철학과 소신을 보여줬다”며 “문제는 대통령이라는 절대반지를 손에 쥔 후 소통하지 않고 독선과 독단에 빠져들어 원칙이 불통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 정권이 추구하는 정의와 진보의 민낯을 비판했다. “정의는 1)정확한 현실 진단과 2)합리적 대안 실행의 ’결과‘로써 얻어지는 것인데, 결과여야 할 정의를 목표로 삼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주관을 현실세계에 투영해 세상을 흑백으로 바라봤다”고 밝혔다.

즉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는 법철학적 관점(정의구현)과 합리적 사회 시스템(공정으로서의 정의) 측면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판타지 영화나 무협지와 같은 선악의 이분법 구도로 보는 것부터 틀렸다”는 설명이다.

윤 위원은 특히 “‘문재인식 위선적 정의’의 반동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 모임이 ‘공정과 상식’인 것도,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이 ‘성장과 공정’인 것도 이런 시대정신을 반영했다”는 이야기다.

윤 위원은 “‘기회의 평등’은 새로 진입하는 사람(청년 등)이 기존 구조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것이고 ‘과정의 공정’은 합리적인 제도(게임의 룰)와 합당한 보상체계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고 경쟁에 뒤처진 이들을 보듬고 재도전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하는데, 집권세력은 내로남불로 장벽을 쌓고 능력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렸다(인국공, 조민, 부동산법 개정 등)”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미국), 르펜(프랑스) 등에서 나타나는 가짜 민주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것으로 ‘민주적 통제’를 들었다. 즉 “다수 득표를 인민의 총의로 확대 해석하며 직거래 정치를 펴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 예로 상임위원장 독식, 사법 영역의 임기직(검찰청·감사원) 사퇴 촉구, 의회 무력화와 3권 분립 와해 등을 들었다.

윤 위원은 “야당 패싱 입법 등 여당과 청와대 맘대로 통치하는 것은 ‘다수의 폭정’을 상기시킨다”며 “평등을 전제로 한 민주주의의 핵심 의사결정은 다수결인데, 그 때문에 민주주의는 언제든 다수의 폭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자유주의라는 윤 위원의 주장이다. “표현의 자유가 핵심인 사회적 자유주의가 소수자를 보호하는 정치적 자유주의로 확대될 때 민주주와 제대로 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은 “집권 초 교육과정총론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로 개정하는 등 자유를 지우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고, 지속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압박하며 소수 목소리를 억압했다”고 지적했다. 대자보 청년 고소, 임미리 교수 고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윤 위원은 이어 가짜 민주주의를 행하는 현 집권세력은 이념 측면에서도 ‘가짜 진보’라고 말했다. “최장집·홍세화, 진중권·김경률 등 전통적 진보 지식인들이 집권세력을 비판하는 것은 이들이 진보를 사칭하는 가짜 진보이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특히 “역사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세력에 맞서 새로 사회에 진입하는 이들의 허들을 낮춰주는 게 진보의 역할인데, 집권세력은 오히려 20대를 향해 ‘역사 인식 부족’, ‘이명박근혜 주입식 교육’ 등의 프레임을 씌우며 스스로 수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권에서 유난히 ‘문재인=태종, 조국=조광조·조식, 박원순=이순신’과 같이 조선시대 위인들과 비유를 많이 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조선은 정교일치 사회였는데 문파는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종교 지도자로 동일시하고 집권세력은 사제로서 악(적폐)을 토벌하는 선민의식까지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586 집권세력은 “교조적 이념으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로크·토크빌 등의 사상으로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대신 레닌의 책을 집중해 봤으며 군신관계와 같은 엄격한 권력질서 아래 여성과 인권 문제는 종종 대의(반미, 통일)에 밀려 뒷전으로 미뤘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같은 특유의 ‘내로남불’ 세계관에 빠진 이유도 밝혔다. 조선의 지도층은 크게 선비와 사대부, 양반으로 나뉜다면서 선비는 성리학에 몰두해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는 군자이며, 사대부는 성리학으로 현실 세계 참여해 국가 경영하는 관료이고, 양반은 조선 후기 자신의 잇속만 추구하는 기득권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강남좌파에서 브라만 좌파를 꿈꾼 586은 정치와 시민운동도 하나의 비즈니스로 여기고, 조국 전 장관처럼 온갖 ‘내로남불’에도 뻔뻔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왜곡된 주자학적 세계관(양반)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