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옥 기자】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차관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약 일주일 만에 전격 사의를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렸음에도 경찰에 입건조차 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이 차관은 “법무,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사의에 대한 변을 밝혔다.

이 차관의 사건을 맡았던 서울 서초경찰서는 차가 멈춘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근거로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지만 경찰이 이 차관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최근에는 서초서 지휘라인이 당시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인사임을 알고 사건을 무마해 준 정황을 포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다가오는 법무부·검찰 인사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가 전날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고위 간부 승진·전보 인사 기준을 심의했기 때문이다.

검찰인사위는 회의를 마치고 “고 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 등과 관련해 대검 검사급 검사 인사 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내에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수 파괴’ ‘기수 역전’ 등 파격 인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통해 일부 고검장들에게 모욕을 줘 용퇴 압박을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 장관은 이를 고려한 듯 ‘기수 파괴’ ‘고검장 모욕주기’ 등 논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고검장급 검사를 고검 차장검사로 강등시키는 인사안을 반영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인사과정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으며, ‘고검장에 나가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웃으며 답을 피했다.

또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검찰 조직개편안에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보고 받아봐야겠다”며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교정본부장이 조직 쇄신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