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두자녀에 대한 증여 해명 선명하지 않아 의혹은 여전하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성우 기자]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의혹을 받고 있는 탈세 부분에 대해 해명했지만 여전히 의혹은 걷히지 않고 있다.

문 후보자는 탈세 의혹에 대해 “두 자녀에 대해 각각 5천만 원씩 증여를 해주었으며 기타 증여한 금액과 증여세 납부내역은 없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장남이 2012년에 한해 동안만 2개 보험료로 총 3천만원(동양생명 2천만원, KB손해보험료 1,08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관련 장관 후보자가 거짓으로 해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문 후보자는 “장남에게 2018년도에만 5천만원을 증여했다”고 밝혔지만, 장남은 12년에 동양생명보험료 2천만원 일시 납부뿐만 아니라 KB손해보험료 1,080만원을 분할 납입하는 방법으로 2012년 한해에만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납입한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 의혹은 커지고만 있다.

2012년 당시 장남은 만 19세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것으로 보이며, 문 장관 후보자는 그 이듬해인 “2013년부터 장남이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장남이 취직도 하기 이전에 3천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본인의 능력으로 일시에 납입했다고 보기 힘든 만큼, 추가 증여가 없었다는 문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며, 그 이상의 금액의 경우 증여세를 자진납부 하도록 하고 있다.

문 후보자의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두 자녀의 예금액(보험액 포함)은 16년 4천9백만원, 17년 6천3백만원, 18년 7천8백만원이었으며, 19년에는 1억5천만원, 20년에는 2억1천만원, 21년에는 2억6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즉 두 자녀의 합산 예금액은 최근 5년간 2억2천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두 자녀의 최근 5년간 실제 소득 발생 내역(국세청 신고기준)을 살펴보면 소득합산액은 총 6천6백만원에 불과했다. 장남의 경우 만 22세인 15년 1천만원, 16년 1천2백만원, 17년 1천2백만원, 18년 1천4백만원, 19년 1천 5백만원이었고, 장녀의 경우 만 23세인 18년 53만원과 2019년 7만원으로 나타났다.

즉 문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두 자녀의 소득합산액은 6천 6백만원인데 반해 예금 증가액은 2억 2천6백만원에 달해 문 후보자가 자녀들의 은행예금 및 생명보험액을 대납해 준 것으로 의심된다. 특히 장남은 2개의 생명보험에 9천만원, 장녀도 2개의 생명보험에 5천8백만원의 예금액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산업부를 통해 "장남에게는 2018년, 장녀에게는 2019년 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증여했다"며 "5천만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장남의 2012년에 동양생명보험료 2천만원 조성 경위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일시에 납입했다”고 답변함에 따라, 문 장관 후보자의 “추가 증여는 없었다”는 답변이 거짓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2012년 당시 장남은 만 19세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이며, 장남이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한 나이는 그 이듬해인 2013년이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장남이 취직도 하기 이전에 2천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본인의 능력으로 일시에 납입했다고 보기 힘든만큼 문 후보자의 대납여부가 의심된다.

구자근 의원은 “문 후보자의 이십대 두 자녀들이 아르바이트와 용돈 등으로 1억원이 넘게 예금했다는 부분이 납득하기 힘들다”며, “지금이라도 장관 후보자는 증여세 탈세와 관련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탈루액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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