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주택지, 실거래 정밀 조사 후 투기근절 위한 법령 완료 후 발표예정

▲ 아파트 단지

[이성우 기자]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공개할 예정이었던 수도권 11만 가구 등 전국 13만1000가구의 신규택지 입지 발표가 전격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 결과 석연찮은 이상 거래가 곳곳에 포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총 5만2000가구의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남은 신규택지는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 이후 투기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특정 시점에 거래량, 외지인, 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투기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로인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탈락하는 택지도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통해 신규택지 발굴로 수도권 18만 가구 등 전국 25만 가구의 주택공급 계획을 제시하고 같은 달 24일 경기 광명·시흥 7만 가구 등 총 10만1000가구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이후 14만9000가구의 입지 발표를 남겼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 사건이 터진 뒤 투기 의혹이 상당수 확인됨에 따라 발표 연기로 선회했다.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날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 5만2000가구 주택공급계획을 공개했다.

서울 금천·양천·종로구, 경기 수원·성남 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지로,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안양, 인천 미추홀·서구 및 대전 대덕·동구 등 총 7곳이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선정돼 총 2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용도변경 등을 통해 1만3000가구가, 울산선바위와 대전상서 등 2곳에는 지방 신규 공공택지로 조성돼 1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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