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기자]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최근 3기 신도시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대상으로 한 LH 직원들의 투기의혹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공무원에 대한 투기의혹이 수사대상이 되고 있으며,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투기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불신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충청북도 공직자 등 전체에 대해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도민 여러분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선 1단계로 투기의혹이 제기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음성 맹동인곡 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근무했거나 재직 중인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현황 등 자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수조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3개반, 28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지난 3월 22일부터 운영하는 한편, 투기의혹 전수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자문위원 2명, 도민감사관 2명, 변호사 1명, 부동산학과 교수 1명, 공인중개사협회 1명 등 외부 민간전문가 7명으로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투기의혹 조사과정, 조사결과 위법성 및 공개범위 등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실시한 3개 산업단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2012.11.이후 경제통상국, 바이오산업국에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3개 산업단지의 투기의혹이 퇴직 공무원까지 제기됨에 따라 재직자 뿐만 아니라 전출, 퇴직자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와 음성 맹동인곡산업단지는 2012년 11월(주민공람 5년 전) 이후, 청주 넥스트폴리스는 2015년 8월(주민공람 5년 전) 이후를 조사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는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이용하여 토지거래내역을 조회하였고,

토지거래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는 현지 확인 등을 통해 투기의심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정보이용 동의서제출 현황입니다.

1단계 조사대상자는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및 가족 392명, 도 공무원 및 가족이 3,430명으로 총 3,822명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경우 임직원 91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301명이 모두 동의서를 제출하여, 총 392명이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 공무원의 경우 조사대상자는 총 752명으로, 716명이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자 716명의 가족 2,714명이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중 재직공무원 가족이 2,224명, 휴직·전출·퇴직자 가족이 490명입니다.

동의서 제출 부동의 및 미제출자는 총 36명으로

그중 동의서 제출 부동의자는 16명(전출 2명, 퇴직 14명)이며,장기입원, 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동의서를 미제출한 자는 20명(휴직 1, 퇴직 19명)입니다.

공무원 본인만 동의하고 가족이 부동의 한 경우는 총 7명으로 재직자 1명, 전출자 1명, 퇴직자 5명입니다.

부동의 및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기간 중 추가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부동의 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에 조사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둘째, 토지거래자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산단에 대한 조사결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및 그 가족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 중에 토지거래 사실이 없었습니다.

도 공무원과 그 가족의 경우 토지거래 사실이 있는 사람은 3명으로 단지별로는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에 토지취득 사실이 있는 자가 2명, 음성 맹동인곡산업단지에 토지취득이 있는 자가 1명이었습니다.

토지거래 사실이 있는 공무원은 직급별로는 6급이 2명, 4급이 1명이며, 취득유형은 상속에 의한 본인취득이 1명, 배우자 취득 1명, 농업에 종사 중인 모친 취득 1명으로 현재 모두 소유 중에 있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3필지는 모두 농지로 영농 중에 있으며, 성토, 수목식재 등의 투기의심 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도 홈페이지에 접수 된 토지 투기의혹으로 신고된 사람은 5급 공무원 1명이며 본인 명의로 2011년도에 진천복합산업단지 인근 부지의 농지를 매입하였으며 현지조사결과 영농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충청북도 특별조사단은 토지거래자와 투기의혹 익명신고자의 자경여부 확인과 관련업무 연관성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위해 위 4명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를 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에 즉시 조사 자료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 공직자의 불법 투기행위가 밝혀질 경우에는 엄중 문책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전수조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도 소속공무원 전체,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개인정보이용 동의서가 취합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인사기록시스템상의 명단과 각 부서에서 제출한 동의서를 대조 중에 있으며 동의서 대조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대상지역인 17개 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내역 조회를 시작하여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도 공무원에 대하여는 6월말, 그 가족에 대하여는 7월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 시점부터 4.16.까지 토지거래 자진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총 7건(명)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4명, 소방직 공무원이 3명이며 신고내용에 따라 취득경위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는 2단계 전수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의 토지 투기의혹 전수조사 요청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감사관실)는 충청북도 도의회로부터 도의원 31명과 그 가족 117명에 대한 토지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4. 7. 요청받았으며 현재 토지거래내역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도의원 및 그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조회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도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며, 토지거래자에 대한 조치는 도의회에서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희 충청북도는 1단계 조사에 이어 2단계 전수조사도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고 확인된 토지거래자에 대하여는 불법 투기여부 조사를 위해 모든 조사 자료를 경찰청과 공유하고 불법투기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공직자와 공사 임직원 등의 산업단지 관련 토지투기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힘으로써 도민 여러분의 공직사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더욱 신뢰받는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