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7일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부터 대출, 공급방안까지 보완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부동산 세제 논의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한지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어서 일각에서는 정책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먼저 당은 다음 달까지 우선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 등에 대한 대출규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어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부동산특위 회의에서 “앞으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 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진선미 특위 위원장은 “부동산이 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이어졌다”며 “결자해지의 각오로 꼬인 매듭을 반드시 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전날 최인호 당 수석 대변인이 “부동산 관련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데 대해 윤 위원장은 “정책 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는 없겠지만 세제 관련 논의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한편, 특위는 다음 달까지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주택 구입 대출 여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리해 발표한다는 계획인데 이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혜택 대상 확대 및 상향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 내용에는 현행 6억 원까지인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높이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재산세가 올해 6월 1일자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그 전에 세부 방침을 정한 뒤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를 비롯해 거래세,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단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선 당내 이견이 많고, 부과 시점이 올해 11월 1일인 만큼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종부세는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축소 등을 같이 다뤄야 하며 후분양제 등 주택시장에 대한 장기 로드맵도 그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특위 간사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특위에서 몇 번 더 논의해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정부 측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말하며 “최종적으로 당의 의견이 모이면 야당과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