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7 재보궐 선거 중 불공정 선거관리 논란 야기에 대한 요구

▲ 허은아 의원

【이주옥 기자】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4.7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문제에 대한 질문>의 사유로 4월 19일 개의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출석 요구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 측은 “이번 출석 요구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중 불공정 선거관리 논란을 빚은 것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실에 의하면 지난 4.7 재‧보궐선거 기간 중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 색상을 연상하는 택시 랩핑 광고를 제작해 논란이 일었다. 이는 선거법 해석에 있어 마포구청의 더불어민주당 디자인 활용한 `마포1번가` 운영과 TBS의 `#1합시다` 캠페인 등은 허용하면서 여성단체의 “보궐선거 왜 하죠?”현수막과 국민의힘“내로남불”현수막 등은 선거법상 문제소지가 있다고 밝히는 등 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돼 왔던 것에 대한 이의 제기 차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허은이 의원실의 확인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일 직전인 5일,“박영선 측이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취지의 문자 발송 논란을 야기시키고 실제 개표 결과에서 오세훈 후보가 10만 표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나 `허위사실유포`라는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14일 현재까지도 해당 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출석요구안을 대표 발의한 허은아 의원은“지난 재‧보선 기간 동안 선관위는 야권의 표현의 자유는 탄압하고 여권의 불법 선거운동은 처벌도 하지 않는 등 대놓고 편파적인 선거운영을 해 왔다”고 밝히며 “대한민국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닌, 문재인 정권 홍보를 관리하는 `문관위`에 버금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허 의원은 “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장치”라 강조하며,“`공정한 선거관리`의 헌법적 책무가 있는 선관위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일련의 논란에 대해 책임 있는 소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법 제121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는 특정한 사안에 질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안>은 국회사무처의 <국회법해설> 등 유권해석에 따라 20인 이상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며,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 강민국 권영세 김기현 김미애 김상훈 김영식 김용판 김웅 김정재 김태호 박대수 박성민 박성중 서일준 성일종 전주혜 정찬민 정희용 지성호 추경호 태영호 하태경 한무경 허은아 황보승희 의원 (25인,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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