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내부 정보를 통해 부동산 관련 물의를 일으킨 LH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부동산 투기 관련 악재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내부 부동산 투기 관련 물의를 일으킨 LH등 공직 분야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서울주택공사(SH)와 경기주택공사(GH)등 각 지자체 개발 공사와 주택보증보험(HUG)등을 통해 개발 호재를 노리고 외부 투기 세력이나 거주자 중 일부가 주변을 선동하여 집값을 부풀리는 사범들 중 ‘특정 투기 세력’을 골라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에서 총 9명의 인력을 정식으로 파견 받아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부동산 거래분석기획단’ 정규조직을 내달 6일부터 가동시킨다고 밝혔다. 이들은 2~4 공급대책으로 서울 등 도심권에서 주택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이들 예정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맡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관계자는 특히 최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재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 여러 곳에서 속출하고 있어 재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북의 한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재개발 추진 정보를 이용하여 주민들을 선동하여 토지가격을 부풀리는 일부 세력들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여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토지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례는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 추진 사업을 원하는 주민이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토지매매 거래를 원하는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지가격은 “실제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다”고 하면서 “전체 토지 매입 가격은 일정 수준에서 정해져 있는데 일부 세력의 과욕에 의해 갑이 부풀려지면 더 공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다수의 주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기에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 다수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부 투기 세력도 단속 대상으로 삼고 처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