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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위, 지역균형뉴딜 성과 창출과 국가균형발전 연계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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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3  17: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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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신공항 건설이 포함된 ‘동남권메가시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은데 이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3일 오후 지역주도 초광역협력 구상을 현실화하고,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균형뉴딜 성과 창출과 국가균형발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경남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개최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한 이후, 대통령직속 정책자문기구와 국책연구원, 시·도연구원이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논의하는 장의 일환으로 이뤄진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실행전략’ 토론회였다.

앞서 지난 25일 문 대통령은 부산을 방문, 부산신항에서 “동남권과 같은 초광역협력 사례가 다른 권역으로 퍼져 나간다면, 우리가 꿈꾸던 다극화, 입체화된 국가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이 수도권에 치중된 국가역량을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당시 “초광역협력은 진화하고 발전하는 지역균형뉴딜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라며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시작으로 초광역협력이 지역균형뉴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26일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통과시켰으며, 부울경 3개 광역단체는 이를 통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가덕도와 연계된 동남권광역철도망 구축, 그에 따른 광역특별연합 설치 등 ‘부울경 1시간 생활·경제·문화 공동체 구축’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자와 토론자 등 최소인원만 현장에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균형발전TV를 통해 유튜브로 생중계되었다. 

그리고 이날 토론회에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하고 잇는 김경수 경남지사도 참석,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 인구유출과, 산업쇠퇴, 그에 따른 지방재정의 빈약함 등을 거론하고,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 중앙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날 김 지사는 “동남권 1시간 생활권 구축을 위한 주요 철도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경남도가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동남권 내륙철도, 동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MTX), 경전선 고속화 등 17건의 철도망 사업을 건의했다는 점을 밝혔다.

이날 김 지사가 밝힌 동남권 MTX는 창원~부전~울산~신경주~영천~동대구~서대구~창녕대합~창원을 순환하는 급행철도다.

김 지사는 “정부와 국회에 여러 차례 비수도권의 광역철도망 건설과 운영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요청했고 지역 상공계와 유관기관도 대정부 건의 등 다각적으로 측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동남권 광역철도망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면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자원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후 토론회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개회사, 그리고 김태영 경남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동남권 경제 메가시티 실행전략'를 주제로 발표한 주제발표, 송원근 국가균형발전위원(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을 좌장으로 한 토론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날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되어야 한다”며 “지난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권 메가시티 실행 전략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이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동남권 메가시티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고 과제별 실현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제발표에 나선 김태영 경남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국가균형발전 및 초광역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메가시티 추진의 당위성에 대해 동남권 메가시티로의 발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를 두고 문제점과 대안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우선 문제점으로 지방의 인구유출을 지적하면서 “지방은 죽어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20년간 인구유출이 부산 60만, 경남 41만이며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생산성 저하는 인구축소는 물론 지방의 대학을 소멸시키고 있는 등 모든 분야에서 위험할 정도”라며 대책을 촉구하고 “수도권도 부동산 취업률 등에 문제가 많지만 지방에 비해 수도권이 인구의 자연소멸만 걱정할 정도다. 지방의 인구유출은 시골에서 중소도시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유출이 가속화 결국 지방생존의 위기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의 메가시티 사례로 일본 ‘간사이(關西)’지방을 예로 들면서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가 특별위원회를 구성, 메가시티 발전을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의 해결책으로 △1시간 생활권 구축을 통한 교육·보건의료·재난 등에 공동 협력하는 생활공동체 △동남권 특화산업 및 혁신기관 간 연계·협력하는 경제공동체 △문화자산과 관광자원을 연계·활용하는 문화공동체 △행정공동체 구축을 위한 광역특별연합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 발제 이후 송원근 국가균형발전위원(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을 좌장으로 송교욱 부산연구원장, 임진혁 울산연구원장, 홍재우 경남연구원장, 박재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개발실장, 김선배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정도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기획팀장, 김석호 KNN 부산경남방송 상무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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