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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정관(안) 졸속 확정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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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6  18: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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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정관(안)을 졸속 확정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법정법인 공인행정사협회는 26일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가 지난 23일 제6차회의(서울정부청사 813호)를 개최하여 대한행정사회 정관(안) 논의 및 확정의 건, 초대 대의원 수 확대 논의 및 대의원 명단(120명) 확정의 건 등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이날 심의·의결된 정관(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개정 행정사법이 시행(시행일이 2021. 06. 10.)도 되지 않았고,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안)을 2021. 3. 12. 대의원총회에서 졸속으로 확정하려는 점, 둘째, 개정 행정사법 시행일 이전에 서둘러 단일 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개정 행정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기존 8개협회의 실무교육실시권을 박탈하며, 교육예상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셋째,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대한행정사회 지부‧지회를 폐지하고 지방행정사회를 설립하여야 하는 점, 넷째, 정관(안) 부칙 제5조[회장 및 감사 등의 선임에 대한 특례] 제4항 ‘초대 부회장 및 이사에 한하여, 선출된 회장이 설립준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 사람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여 회장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설립준비위원 스스로 셀프추천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정관상 특별위원회인 인사위원회 추천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법령상 많은 위법사항이 있고, 기타 체계 및 자구에 맞지 않는 것이 많아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다.

이날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제6차회의는 2. 17. 개최가 예정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에 따른 2. 20. 공인행정사협회 임시총회 안건 가결여부에 따라 직간접적 영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 23.로 연기된바 있다. 법원이 허가한 공인행정사협회 임시총회 목적사항(안건)은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으로 기존 추천자 추천의 취소 및 재추천자 선정의 건, 회장의 해임 및 회장(대표이사) 선임의 건 등이 상정돼 가결되고 새 설립준비위원 선출과 협회장 직무대행체제가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공인행정사협회는 임시총회 결과를 행정안전부 및 설립준비위원회에 통지하고 공증서류 등 공식 문건을 발송하며, 새로 선출된 공인행정사협회 설립준비위원이 위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와 의결을 위해 일정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가 이를 묵살한 채 의결을 강행하여 일선 행정사들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정관(안) 졸속 심의·의결이 법적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행정안전부 및 설립준비위원회에 충분히 전달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검토·심의가 생략되고 공인행정사협회 설립준비위원이 새로 선출된 단 3일 만에 정관(안)을 확정했다는 것은 행정안전부 및 설립준비위원회는 법적 책임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법정법인 공인행정사협회는 26일, 설립준비위 측을 향해 "개정 행정사법 시행일(2021. 06. 10.)이 많이 남아 있고, 법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이 법제처 심사도 거치지 않았는데, 2021. 03. 12. 창립총회를 거쳐 신설 협회를 설립하여 실무교육을 하는 이유를 밝히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 행정사법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체 회원수에 턱없이 부족한 대의원수를 늘리고,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지부‧지회를 폐지하고 지방행정사회를 설립하여야 하며, 회장의 인사권을 극히 제한하는 설립준비위원회의 임원추천 폐지하여야 하는 등 정관(안)을 다시 작성하라."면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한행정사회 설립절차와 정관(안) 작성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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