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논평] 中의 다자주의 강조는 북핵 협상을 다자협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불씨

- 바이든 행정부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 과도기, 북중 먼저 밀착 행보

- 바이든과 시진핑의 공통분모인‘다자주의’틀 안에서 북핵문제 새로운 해법 찾아야

- 중국에 북한 비핵화를 책임지게끔 하는 다자협상의 새 판을 짜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7일, [中의 다자주의 강조는 북핵 협상을 다자협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불씨]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명확한 미북대화의 비전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계승을 지지하는 듯한 양상 보이고있는 것이 주목된다.

26일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노동당 8차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미국,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다’며‘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마치 올해 3월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으로 여겨지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먼저 군사적 긴장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니, 한국이 나서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메시지로 들린다.

또 어쩌면 시진핑이 김정은의 의중을 전달하는 듯한 모양새다. 최근 북중관계는 당 8차 대회를 거치며 더욱 돈독해 졌다. 김정은이 당 대회보고에서 북중관계 중요성을 언급한데이어 인사 개편에서도 중국 유학 출신을 당 국제부장으로 임명했다. 8차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북한과 중국은 축전교환을 통해 밀월관계가 깊어지고 있음을 과시했다.

시진핑의 평가대로라면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합동훈련에 드라이브를 걸지 않는 한 올 상반기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상대방의 눈치만보고 탐색하는 기간이 될 확률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도 싱가포르 합의를 먼저 무시해 버리는 경우 북한에 도발의 빌미와 명분을 줄 수 있으므로 새롭고 합리적인 접근법을 찾을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실패로 끝난 싱가포르 합의를 되살리지 말고 조용히 사문화시켜 버리는 것이다. 싱가포르 합의를 출발선으로 하면 북핵협상이 핵군축 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4일 시진핑 주석은 다보스포럼 어젠다 회의 화상연설에서 냉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다자주의접근 방식을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압박정책을 이어가려는 바이든 정부에 바이든의 코드인‘다자주의’로 협력을 내비친 셈이다.

전략적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이 다자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북핵 협상을 다자협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불씨이다. 현시점에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6자회담 과정을 다시 살펴보며, 중국에 북한 비핵화를 책임지게끔 하는 다자협상의 새 판을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