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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고소득층 부의 쏠림 현상' , 배당 빈부격차 여전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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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2  17: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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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고소득층 부의 쏠림 현상‘, 배당 빈부격차 여전”

   
 

상위 0.1% 연간 배당소득 10조 3,937억

상위1% 배당소득, 15조2,978억으로 전체소득의 69%

상위 10% 배당소득, 20조5,402억으로 전체소득의 93%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주식결제대금은 전년대비 46.6%늘어난 417조를 기록했다.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 투자가 급증하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주식 배당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배당금이란, 기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기업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10%가 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은 무려 20조5,402억9천9백만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소득 천 분위는 백분위 소득을 더 잘게 쪼개 나타낸 분포로, 배당소득자 97만명의 소득을 0.1% 단위로 구분해 구간 내 소득 간 차이는 줄고 구간별 소득 격차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치이다.

2018년 상위10% 배당소득은 18조5,237억7천만원(94%), 2017년 18조 3,739억5천1백만원(94%), 2016년 13조3,027억5천1백만원(94%), 2015년 13조 8,601억1천1백만원(93%)으로 나타났다.

상위 0.1% 초고소득층 9,701명이 연간 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은 10조 3,937억3천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47%에 달하는 규모이다.

2018년도 상위 0.1% 배당소득은 9조7,215억6천7백만원(49%), 2017년 8조9,387억 5백만원(46%), 2016년 7조2,895억9천2백만원(52%), 2015년 7조1,393억8천7백만원(49%)으로 2019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2%가량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1%에 해당하는 97,019명이 배당으로 얻은 연간 수익은 15조2,978억1천1백만원으로 전체 배당소득 금액에 69%에 달했다.

2018년도 상위1%에 해당하는 인원의 배당소득은 14조2,923억9천4백만원(73%), 2017년13조5,065억4천1백만원(69%), 2016년 10조5,949억8천8백만원(75%), 2015년10조 5,931억2천2백만원(71%)으로 2019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4%가량 감소했다.

반면 하위50%에 해당하는 4,850,961명이 배당으로 얻은 연간 수익은 416억으로 전체 배당소득 금액에 0.2%를 차지했다.

하위50%에 해당하는 인원의 2018년도 배당 소득액은 286억9천9백만원(0.1%), 2017년 254억2천2백만원(0.1%), 2016년 187억7천2백만원(0.1%), 2015년 170억1천만원(0.1%)으로 올해 처음으로 0.1% 증가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산 소득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유동자산, 금융, 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시행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산 소득격차는 완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근로소득 격차는 일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부의 쏠림 현상이 집중되어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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