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도로 폭이 좁은 보도 위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등 보행약자의 통행 방해 사례 다수 발생

장애인 휠체어, 아기 유모차, 어르신, 임산부 등 위험천만한 차로에 노출되기도 해

보행안전 실태조사 시, 보행로 ‘유효폭’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 ‘유효폭’이란, 휠체어 사용자, 아기 유모차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확보된 보행자길의 폭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보행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했던 도로폭이 좁은 보도 위의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등에 대한 정비와 함께 보행자길의 폭에 미달하는 보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보행에 적합한 보도폭에 미달하는 보도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보행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개선책을 반영하도록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및 지자체장이 보행에 장애가 되는 도로점용물과 불법시설물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등 일부개정안 두 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보행안전법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하 ‘특별시장 등’)이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5년의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법에서도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안전이 필요한 곳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해 도로점용물 및 불법시설물 등을 정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폭이 좁은 보도 위에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등의 설치로 보행자가 통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특히 장애인 휠체어, 아기 유모차 등은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차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어르신이나 임산부 등도 좁은 보도 폭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자체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개선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행안전법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효폭’이 확보되지 않은 보도의 현황은 전수조사의 방법을 실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등에 ‘유효폭에 미달하는 보행자길 개선’을 명문화하여 보행약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김미애의원의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교통약자법에서는 ‘보행우선구역의 관리’를 명문화해 시장이나 군수가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에 장애를 주는 도로점용물 및 불법시설물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할 수 있게 했다.

김미애의원은 “과거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다닐 때부터 지자체에 개선 요구를 했으나 무시됐다”며,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여전히 인도를 가로막는 가로등, 가로수 등으로 인해 휠체어 장애인이 위험하게 도로를 다니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에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장애물이 많은 보도는 장애인 휠체어, 아기 유모차, 어르신, 임산부 등에겐 ‘안전 사각지대’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행약자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 대책은 부재한 지금,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모두 개입 할 수 있도록 해,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권이 확보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