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대변인] 호르무즈 해협에 빠진 우린 외교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7일, [호르무즈 해협에 빠진 우린 외교]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란에 억류된 지 벌써 2주 째다. 이란으로 급파된 외교부 차관은 그저 빈손으로 돌아왔다. 우리 외교가 호르무즈 해협에 빠졌다.

이 사태의 근본책임은 무고한 선박을 억류한 이란에 있다. 그러나 이란이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이 사태에 다다른 것은 분명한 우리 정부의 실책이다.

2018년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 파기 이후 70억 달러를 우리 은행이 동결하는 과정에서 양국 관계는 경색됐다. 이미 지난해부터 이란은 동결자금문제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뜻을 내비쳤다.

파나마와 영국 등 다른 나라 상선들도 나포되는 일이 있었다. 더욱이 한 달 전, ‘이란 측이 한국 유조선을 나포할 계획’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우리 외교부가 한 일은 ‘나포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 지시’ 뿐이다.

1년 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경계 대상으로 삼았던 청해부대도 우리 상선을 지켜내지 못했다.

선원들의 안위도 걱정이지만 기약없는 나포로 경제적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란을 합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것은 결국 외교력이 부재하다는 것 아닌가.

정부는 미국과 협의가 끝났고 또 정권 교체기라며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동의 노력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인도적 귀환도 촉구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