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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환경부의 댐관리 부실로 인한 관재(官災) '수해 원인조사 및 대책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지난 8월 대홍수는 환경부의 댐관리 부실로 인한 관재(官災) 대책
김유경 기자  |  gvkorea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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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4  1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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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하영제 의원)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수해 원인조사 및 대책 보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하영제 의원)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수해 원인조사 및 대책 보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하영제 위원장은 “지난여름의 수해는 댐관리 부실로 인한 관재(官災)”라며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홍수 발생에 대비해 사전방류 또는 예비방류를 통하여 저수공간을 확보하는 등 댐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댐과 하천의 홍수통제기능을 일원화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재해예방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하 위원장은 수해대책위원회에서 피해지역을 찾아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하며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 수해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대책을 정리한 「수해 원인조사 및 대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홍수피해 현황과 함께 댐과 하천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과 댐관리규정 개선, 하천관리계획 점검, 섬진강유역환경청 설치를 비롯한 조직개편, 대폭적인 치수 예산증액을 통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자원과 하천관리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재난대응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부가 주관하는 피해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고 재난지원책을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수해 직후인 지난 9월에 발족해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회는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이 간사로, 정운천(비례대표),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조명희(비례대표), 박수영(부산 남구갑), 김웅(서울 송파갑),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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