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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대변인] 검사징계위원회, 이젠 접어라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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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4  09: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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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대변인] 검사징계위원회, 이젠 접어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4일, [검사징계위원회, 이젠 접어라]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추미애 장관만 빼고", 모두 반대다.

법무부 감찰위, 법원, 평검사 뿐 아니라 전국의 법대교수들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철회에 손을 들어줬다. 측근들마저 장관을 ‘손절’했다고 한다.

느닷없이, 국민의힘이 그토록 찾아 나섰던 대통령이 등장하셨다.

검찰학 총론을 기대했지만, 각론의 한 줄 한 줄에 줄을 그으며 설명하셨다.

징계위와 관련해서도 ‘절차적 정당성’ 등을 언급하며, 깨알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결국 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을 착오 없이 해임하고자 하는 의지로 읽힌다.

월성 원전관련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이 징계위원이 된다고 한다. 배고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

현재 징계위와 관련해 부적절한 내용 뿐 아니라 절차적 위법사항도 차고 넘친다.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해임 처분이 나온들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는가.

여당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기를 버리지 않고 있다.

천년도 더 전인 신라시대, 당대 뛰어난 문장가였던 최치원의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이 떠오른다.

“미련한 고집을 부리지 말고 일찍이 기회를 보아 자신의 선후책을 세우고 과거의 잘못을 고치도록 하라”

이제 그만 하시라.

추미애 장관은 당장 징계위를 취소하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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