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법원의 엄정한 판결로 전두환을 단죄해야 한다”

- 23년만에 법정에 세운만큼, 역사적 사실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3년만에 다시 법정에서 선 전두환의 재판을 하루 앞둔 29일 “법원의 엄정한 판결로 역사의 죄인 전두환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빈 의원은 “전두환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며 목격 증언을 했던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고, 이에 대해 조비오 신부 유족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을 고소했다”면서 “지난 2018년, 23년 만에 전두환을 ‘5.18 피고인’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반인륜적 범죄자인 전두환은 자신이 마치 피해자이고 죄가 없는 것처럼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의도로 썼던 회고록이 결국 자신을 역사적, 사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준 결과가 됐다”며 “이미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서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사격을 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검찰도 전두환의 수사·재판 기록, 주한 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관련 자료를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전두환은 재판과정에서 광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서울로 재판을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치매를 핑계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골프를 치고 다니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며 “자신이 저지른 만행이 얼마나 반인륜적 범죄였는지 알고 있기에 광주가 두렵고 역사의 심판이 두려웠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빈 의원은 “전두환은 그동안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며 “전두환을 다시 법정에 세운만큼 사법부는 전두환의 거짓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단죄하고, 5.18정신을 다시금 바로 세우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법원의 엄정한 판결로 역사의 죄인 전두환을 단죄해야 한다.

역사의 죄인, 전두환 심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전두환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며 목격 증언을 했던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고, 이에 대해 조비오 신부 유족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을 고소했다.

지난 2018년, 23년 만에 전두환을 ‘5.18 피고인’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했다.

반인륜적 범죄자인 전두환은 자신이 마치 피해자이고 죄가 없는 것처럼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의도로 썼던 회고록이 결국 자신을 역사적, 사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준 결과가 된 것이다.

이미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서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사격을 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검찰도 전두환의 수사·재판 기록, 주한 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관련 자료를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동안 전두환은 재판 과정에서 광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서울로 재판을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치매를 핑계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골프를 치고 다니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자신이 저지른 만행이 얼마나 반인륜적 범죄였는지 알고 있기에 광주가 두렵고 역사의 심판이 두려웠을 것이다.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전두환을 다시 법정에 세운만큼 사법부는 전두환의 거짓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단죄해야 한다. 5.18 정신을 다시금 바로 세우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