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장, 경찰 근속승진 단축 위한 <경찰공무원법>개정안 정책간담회 개최

온라인으로 전국 경찰에 전파

- 서영교 위원장, 박정훈 경찰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학계, 현장경찰관 등 한자리에

- 일반공무원보다 근속승진기간 길었던 경찰공무원

- 경위에서 경감 2년 단축(25.5년 → 23.5년)해 형평성 단축하는, 서영교 위원장 개정안에 모두 한목소리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한 민생치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곳곳에서 고생하시는 현장 경찰관의 사기진작을 위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경찰의 불합리한 근속승진제도를 개선한다.

서영교 위원장은 27일 14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경찰 근속승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개정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정책간담회에는 서영교 행안위원장, 임호선‧김영배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정훈 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함께했고, 발제는 김연수 동국대 융합보안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최응렬 전 경찰학회 회장, 서혜진 변호사, 현장경찰관(김송일 서울중랑경찰서 직장협의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간담회는 유튜브를 통해 언택트 온라인으로 전국 경찰에게 방영될 것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찰여러분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민중의 지팡이다. 국민은 위험을 느낄 때 112부터 누른다. 그만큼 국민은 경찰여러분을 의지한다. 최근에 코로나19, 대규모 집회대응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찰여러분 덕분에 잘 해결됐다”고 격려하며, “제가 대표발의하고 여야 행안위 위원님들의 합의 속에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승진하는 연한을 2년 감축한 법안이 얼마전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경찰의 승진적체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높은 직급은 현저히 적고, 낮은 직급은 월등히 많고, 일반직 공무원보다 긴 근속연수와 많은 계급 수가 원인으로 꼽힌다. 공공서비스의 질이 올라가면, 그 혜택은 국민께 돌아간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논의에 속도가 더해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임호선 의원은 “경찰이 있기에 세상은 좀 더 살만한 곳으로 여겨진다”면서, “값싼 치안서비스의 폐해는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양질의 치안을 위해 경찰의 사기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경찰의 근속승진기간을 개정해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에 대해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 역시 “경찰분들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이 더 좋은 동네, 더 좋은 국가를 만드는데 함께하고 계신다. 경찰여러분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을 위한 통제‧감독기관인 경찰위원회의 박정훈 위원장은 “경찰의 현안을 정확하게 짚어 경찰관 근속승진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서영교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15만 경찰은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근속승진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경찰을 더욱 지원,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번 경찰근속승진 개선안은 1)경찰의 간절한 염원이자 숙원과제 해결, 2)경찰의 박탈감 해소 및 자긍심‧자부심을 갖는 계기, 3)경찰의 조화로운 승진체계 재편으로 인사제도의 혁신을 이루는 계기로서, 일선경찰에게는 단순한 단축을 넘어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김연수 동국대 교수는 “일반 공무원 6급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은 23.5년인데 반해 경찰공무원의 경우, 비슷한 직급인 경감까지의 승진에는 25.5년이 소요된다. 현재 경찰 조직구조는 압정형으로, 동기부여 기제가 부족하고, 타 부처보다 열악한 여건이다”면서,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전체 23.5년 통일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경감까지 2년 감축안이 시행되면, 경찰 내 직급체계가 정상화되고 경찰 처우문제 개선 효과가 나타나, 극심한 승진경쟁 완화와 성과역량 중심의 합리적 승진체계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최응렬 전 경찰학회장,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서혜진 변호사, 현장경찰관 등이 직접 참여해 경찰근속기간 단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최응렬 전 경찰학회장은 “이번을 계기로 경감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과 함께 경찰조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의미를 부여했고,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는 “국민권익에도 영향이 증대하다. 경찰의 역량이 높아져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은 “저는 순경 공채출신으로서, 충분히 애환을 알고 있다. 경찰들의 동기부여가 절실한데, 이번에 근속승진 연한이 단축되어 현장에서는 환호와 감사를 국회에 보내고 있다”고 역설했다. 현장경찰관을 대표해 참석한 김송일 경위(서울중랑경찰서 소속)는 “현장경찰이 내근자보다 오히려 승진기회가 적은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했었는데, 이번 경감근속 단축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인 인사체계가 될 수 있어 일선 경찰관들도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현장에 계신 경찰여러분이 환경에 만족하셔야 시민이 더 좋은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단초를 만드는 역할을 한 것이 이번 근속승진제도 개선이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뒷받침해주시는 경찰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정책간담회를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