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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문 대통령은 뒤에 숨지말고 법치를 덮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해임 경질하라"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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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9  0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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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문 대통령은 뒤에 숨지말고 법치를 덮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해임 경질하라"

   
 

폭거로 검란 야기, 檢조직균열, 국가기관 신뢰추락, 직권남용등 위법 망동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판사출신이면 헌법과 법규 절차를 지키고 정의·불의를 구분하라"고 성토했다

​활빈단은 법 수호의 보루인 법무부장관이 대검, 고검,전국일선지검,지청별로 대다수의 검사들의 성명,입장문을 통한 검찰위기 극복의 충정어린 의견에 "마이동풍식 외면하며 ‘법의 지배 원리 (the rule of law)’붕괴를 자초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청와대,행정법원, 법무부 앞에 서 추 장관이 헌법 89조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도록한 헌법기관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 해 지난 24일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하면서 헌법과 법규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행위 규탄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활빈단은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측근들을 檢 요직에 심어 친정체제를 구축해 놓고 검증되지 않 은 주장에 불과한 6가지 혐의로 '살아있는 권력도 혐의 있으면 수사하겠다'는 검찰수장을 '콕 찍어 내쫓기'식 모진 행위는"야만국가에서도 있을수 없는 광기어린 망동이다"며"즉각철회하던가 권력 수사를 가로막은 추 장관 자신이 사퇴하던가 택일 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재판부 사찰’의혹과 관련 위법 논란을 덮기 위해 ‘판사 사찰’ 의혹으로 프레임을 바꾸려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26일 대검에 수사 의뢰시 감찰관 결재없는 전결처리도 위법일 뿐더 러 ‘직위해제조치 취할 경우 중징계받을 고도의 개연성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 를 무시했다"며 정부과천청사 관할 경·검에 주중 전격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활빈단은 문재인 대통령에 침묵하며 수수 방관 뒤에 숨지말고 정치로 법치를 덮은 추 장관

폭거로 인한 검란야기,검찰조직균열,국가기관 신뢰도 추락,직권남용 등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 을 물어 해임,경질해야만 나라의 令이 선다"고 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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