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 기자회견 가져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 전원이 26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입니다.

판사들에 대한 대검의 정보수집 의혹과 관련하여, 저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무부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안은 매우 심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우선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대검이 25명의 판사를 대상으로 여러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 12명에 대해서는 세평을 작성하여 특정 모임 출신 여부와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여부, 재판 태도 평가 등을 정리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사의 취미와 가족관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까지 기록해두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모두 공수유지를 위해 수집하였다는 대검의 해명은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어제 현직 부장판사도 밝혔듯이, 법원은 피고인 편도, 검찰 편도 아닌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검에서 조직적으로 판사들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였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언제든지 자신의 뒷정보를 이용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면, 과연 어떠한 판사가 앞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이미 검찰은 조직적으로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검사의 적법한 직무 범위를 넘어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의 적법한 직무 범위는 검찰청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관련 내용은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재판 집행 지휘·감독’이라 할 것입니다.

검찰청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공소제기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재판 중인 판사의 재판 성향이나 가족관계 등의 사적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어제 해당 문건을 작성한 S 검사가 인용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대검 내부 지침 어디에도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해서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규정을 해석하더라도 ‘수사에 필요한 또는 관련된 정보’등을 수집, 분석 및 관리하는 것이 대검찰청 수사정보 담당관을 설치하도록 할 뿐입니다. 한 마디로 범죄정보를 수집하라는 것이지 공소유지를 위해서 판사 개인정보를 모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찰을 넘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작성된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했는지, 정보수집의 대상이 된 판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된 것인지, 그리고 작성된 문건이 어디에 쓰였는지 여부 등 수사를 통한 광범위한 사실 확인·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손에 쥐어진 칼로 검찰의 썩은 살덩이를 도려내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도 본인의 살을 도려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본인도 검찰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자정능력과 의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검찰 스스로 해낼 수 있었다면, 공수처의 출범 논란과 헌정사상 최초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이 남용되고 오용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검찰개혁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함께 이뤄가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