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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대변인]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불법 사찰에 경악한다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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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6  07: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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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대변인]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불법 사찰에 경악한다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25일,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불법 사찰에 경악한다]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년 전 검찰에 대검찰청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문무일 총장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축소하고 기능을 조정하며 명칭도 바꿨다. 윤석열 검찰 총장 지휘 하의 이번 판사 불법 사찰 사태는 검찰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 시도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소위 ‘물의 야기 법관 목록’이라는 것은 2018년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압수해 법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세상에 드러난 사법부의 치부다. 만에 하나 이 정보가 아직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가공되고 있다면 이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정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지 재판부 성향과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 아니다. 오늘 담당 검사의 해명만 봐도 검찰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수사’와 상관없는 정보를 죄의식이나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수집해왔음을 잘 드러냈다.

검찰은 공소 유지를 주 업무로 하는 행정기관이어야 한다. 폐지되었어야 할 부서가 오히려 사찰의 추억을 되새기며 암약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우리는 법에 정한 절차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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