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진중권, 시사 대담 가져

박형준,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는 검찰 개혁 아닌 검찰 장악 의도로 봐야...

진중권, 헌정사상 초유의 수사권 발동, 직무배제 너무 많아.. 박정희의 긴급조치와 같은 조치들이 일상화되고 있어..

박형준, 신공항은 부산뿐 아니라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되어야 해...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5일 벡스코에서 열린 시사대담 ‘진영을 넘어 미래로!’에서 추미애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검찰 장악에 나선 것’이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와 같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거의 없다.’며 ‘역대 검찰총장, 최고의 법조인들이 울분을 토하고 분개하고 있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교수는 ‘대한민국 검찰을 1987년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권 남용을 막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을 비틀어 검찰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교수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은 개인적 갈등이 아니다’며, ‘자유민주주의적 관념과 전체주의, 즉 민중 민주주의적 관점의 충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교수는 ‘헌정사상 초유의 수사권 발동과 직무배제가 너무 자주 일어난다.’며, 이는 박정희 정권이 긴급조치를 발동하던 것처럼 긴급조치와 같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상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총리가 거들고 당대표가 거들고 의원들이 나서며 결국 윤석열 내치기에 나선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박형준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세 가지를 무시한다.’며, 시장을 무시하고, 전문가를 무시하며 현장을 무시해 결국 전세대란, 부동산 대란을 자초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장 재보선에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박형준 교수는 인천항에 항공물류의 98%가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가덕 신공항의 문제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남부권 전체의 문제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다.’ 라고 주장했다.

박형준 교수는 ‘대구경북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함께 토론하면, 가덕 신공항이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