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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입법토론회 개최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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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4  17: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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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입법토론회 개최

   
 

- 2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 무관중,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개최

- 지방소멸 부추기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를 통해 지역인재 육성과 지방대학 활성화해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은 오늘(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안호영 의원, 오영훈 의원, 강득구 의원, 서동용 의원, 윤영덕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주최·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홍민정 공동대표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의견과 논의>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박한우 조사관, 최영이 학부모, 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백정하 소장, 최지은 취업준비생,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 교육부 김문희 정책기획관이 참여했다. 좌장은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맡았다.

발제자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정 공동대표는 출신학교 차별 실태에 대해 채용 분야의 사례로 대학 의료원과 시중은행 채용 등을 거론했고 입시에서의 차별 사례로 로스쿨,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특정 대학 진학 장학금 지급 관행, 진학실적 현수막, 서열화 조장하는 언론 사례 등을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가인권위원회의 박한우 조사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학력차별 권고 의견표명 사례를 발표했으며 최영이 학부모는 “학벌주의로 인해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고, 부모의 삶의 행복하지 않으며, 결국 우리 사회가 행복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백정하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법 제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을 지적하며 법 제정의 실효성 차원에서 민간기업의 역량과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점검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업준비생으로 토론에 나선 최지은 취업준비생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인서울’ 대학 선호의 문제점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을 예시로 들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의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측면에서 토론회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히며“고용정책기본법을 통해 이유 없는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블라인드 채용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홍보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김문희 정책기획관은 “특정 학교에 대한 과도한 선호 및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교서열화 해소,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지역인재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 개선과 인식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국회의원은 “대학 서열화와 그에 따른 출신학교 차별이 지방대학 붕괴 등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력 지상주의와 이에 따른 사교육비 문제, 학벌·학력 간 지나친 임금 격차, 대학 서열화로 인한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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