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환 부대변인] 국민 몰래 추진했던 대북 퍼주기 사업들.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23일, [국민 몰래 추진했던 대북 퍼주기 사업들.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지난해 12월 산자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삭제한 444건의 문건에 ‘북한 원전건설’과 관련된 보고서 10여건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신규 원전 건설은 없다고 천명했던 이 정권이 정작 북한에 신규원전건설을 추진하려 했던 것이다.

북한과의 화해를 도모하면서 실제로는 북한에 그토록 ‘위험하다던’ 원전을 떠넘기려는 화전양면전술이 아니라면, 이 정권이 이야기해오던 원전의 위험성은 그저 ‘탈원전’을 위한 핑계이자 거짓말이었다는 방증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국민들 몰래’ 북한의 원전건설을 추진하려했다는 사실이다.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의 사이에 문건이 작성된 것은 단순한 장기전망 보고서 차원을 넘어선 의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지난 20일에는 부산항만공사가 2018년부터 북한과 나진항 개발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통일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정부에 신고도 없이 북한과 접촉하고 나진 개발 사업의 양해각서체결 직전까지 진행되었으며 여기에는 해수부와 민주평통까지 관여했다고 하니, 이쯤 되면 경고조치로 끝날 단순한 일탈정도가 아닐 것이다.

해당 사업 역시 남북정상회담 시기에 ‘남북항만 물류 상생협력방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하고, 회담 직후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방물류 동향파악’이라는 명분으로 항만공사 측에서 중국 출장을 가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우리 국민 몰래 북한에 대한 퍼주기 사업을 하다가 탄로가 난 사건이다. 또한 실효성 없는 경고조치, 문건삭제 등으로 정부가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의구심도 지울 수가 없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구애를 펼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들마저 속여 가며 북한 퍼주기를 하려다가 딱 걸린 모양새다. 드러난 것이 이 정도일진데, 국민들이 모르는 또 어떤 사업들이 있을지 모른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리도 북한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감춰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