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국회
황운하 의원, 국회의원 보좌직원 법적근거 정비 '국회법' 개정 발의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1.22  17:57: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황운하 의원, 국회의원 보좌직원 법적 근거 정비 「국회법」 개정발의

   
 

- 보좌직원 근거 규정을 기존 국회의원수당법에서 국회법으로 이관 -

- 임용 및 퇴직 시 국회 보좌직원에게만 적용하는 국회 회의 방해죄 조항 삭제 -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20일 국회의원 보좌직원(이하 “보좌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무원 지위의 형평성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사무처 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국회법」에 두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이하 “의원”)의 보좌직원에 관한 근거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어, 보좌직원이 의원 수당의 연장인 것처럼 인식되는 오해와 그로 인해 대내·외적 인식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국회 내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리 보좌직원에게만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국회 회의 방해죄’를 적용하고 있어 명백히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는 현행 국가공무원법만으로도 보좌직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만큼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회 회의 방해죄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국회 보좌직원 관련 법 조항을 국회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국회 보좌직원은 입법과 예산, 국정감사에서 선거에 이르기까지 의원 가까이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정치적 동반자로, 이들에게만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국회 회의 방해죄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회 보좌직원들이 국회 구성원으로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국회법 제166조에 명시된 국회 회의 방해죄는 2013년 8월에 제정된 법으로서,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폭행에 따른 상해 또는 재물을 손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말한다.

류재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대기자 : 류재복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고문변호사 : 법무법인 한결 (이오영 대표 변호사)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  팩스 (02) 6924-2419
Copyright © 2020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