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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대변인] 공감 능력 '0'인 정부-여당에 무엇을 바라나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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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2  1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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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대변인] 공감 능력 ‘0’인 정부·여당에 무엇을 바라나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2일,  [공감 능력 ‘0’인 정부·여당에 무엇을 바라나]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공감 능력 ‘0’이다. 24번의 대책이 모조리 실패한 이유를 알겠다.

국민들이 바라는 주거요건을 다 갖춘 아파트에 살면서 ‘방이 3개있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별반 차이가 없다’며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장,

전셋값 상승을 저금리, 가구 수 증가 탓으로 돌리고, 호텔방 전셋집 부동산 정책에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국토부 장관,

더 나아가 ‘쾌적하고 안전하다’고 칭찬하는 민주당 정책위의장,

‘임대차 3법은 소득 3만불을 위한 성장통’이라며 궤변을 늘어놓는 소관부처인 국토부 제1차관까지.

이렇게 공감 없이 아전인수만 하는 정부, 그리고 시장위에 군림하려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폭망한 부동산 시장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

더 좋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환상으로 받아들이며, 그 환상마저도 접으라는 정부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해라. 임대차3법 등 부동산 정책을 야당들과 진지하게 절차에 맞게 논의했으면 이런 재앙은 없었을 것이다.

국민들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원하는 바는 딱 하나다. 지금까지 옥죈 부동산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시장의 순리대로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것이 제1의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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