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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직 모임,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 무엇을 위한 것인가?주제로 ‘국민대토론회’ 개최오는11. 23(월) 14:30-17:00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김유경 기자  |  gvkorea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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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9  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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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국정원 전직 모임은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 무엇을 위한 것인가?'란 주제로 오는 23(월) 14:30-17:00까지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국민 대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정원 전직모임(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모임) 주최로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다.

전직모임 관계자는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사실상 대공수사권 폐지를 뜻하며, ’대북 무장해제, 간첩놀이터 조장‘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안보위해 행위로서, 위헌성문제가 있으며, 국가안보분야의 脫원전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은 있지만, 반드시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환경을 만들어 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 정부 들어 검ㆍ경 기소권 분리, 공수처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 소위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혁대상 기관과 직접 관련된 ’국정원 전직모임‘이란 단체가 전개하는 대정부 개혁 반대 움직임이 여타 안보기관 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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