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17일 사회서비스원법 졸속 처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 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은 설립 이후 민간사회복지시설의 반발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제외한 지역들은 돌봄노동자를 시급제 및 정원 외 인력으로 채용하고 있는 등 운영난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시니어클럽 등 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사회서비스원이 복지분야 예산을 독점 등을 우려하며 사회서비스원법 처리를 반대했다.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진정한 복지사회구현을 원한다면 현재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사회복지예산을 먼저 2배로 확충해야 한다"며 "이러한 전제 없는 사회서비스원은 국내 사회복지의 종양이며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고 국내 사회복지 붕괴의 시작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한 공공을 위한다는 사회서비스원은 통제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대상자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함께 경쟁하고 공정하게 이뤄나가는 사회복지를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기준 없이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의 모든 영역에서 현장을 뒤흔들 수 있도록 우위를 점하게 하려는 편향된 사회서비스원법은 절대 법안으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는 남인순 의원과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검토의 과정에서 민간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단체, 장애인, 아동, 노인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떠밀리듯 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한국사회서비스원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장에는 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