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중국 국적자 국내 토지보유 매년 급격히 증가"

- 2011년 대비 2019년 필지 기준 14.3배, 면적 기준 5.2배, 공시지가 기준 3.3배 증가,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 속도

- 홍석준 의원, “상호주의 입각한 합리적 제한 도입 필요”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소속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 예산결산위원회)이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1,575필지, 190,550,794㎡(공시지가 24조 9957억원)에서 2019년 147,483필지, 248,666,253㎡(공시지가 30조 7758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19년 필지 기준 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2배 증가했다.

취득용도별로 보면, 2019년 면적 기준으로는 공장용지가 58,773,014㎡(공시지가 10조 1364억원)로 가장 많았고, 필지 기준으로는 아파트 취득 관련이 38,538필지(공시지가 3조 5304억원)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취득 관련 토지보유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8,156필지, 2,118,715㎡(공시지가 2조 8995억원)에서 2019년 38,538필지, 2,195,283㎡(공시지가 3조 530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아파트 취득 관련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 2011년 18,156필지, 2,118,715㎡(공시지가 2조 8995억원), 2012년 20,431필지, 2,773,942㎡(공시지가 3조 9937억원), 2013년 22,679필지, 2,871,977㎡(공시지가 4조 4385억원), 2014년 25,670필지, 1,808,219㎡(공시지가 3조 2892억원), 2015년 30,577필지, 2,546,366㎡(공시지가 4조 6290억원), 2016년 31,738필지, 2,444,972㎡(공시지가 4조 4497억원), 2017년 34,386필지, 2,012,508㎡(공시지가 3조 4953억원), 2018년 36,714필지, 2,152,681㎡(공시지가 3조 4712억원), 2019년 38,538필지, 2,195,283㎡(공시지가 3조 530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