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차 제재,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남북한 보건협력,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약

- 미국 대북제재가 북한 비핵화, 국제사회 협력에 미칠 장기적 영향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1월 11일(수), 「최근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 동향과 시사점」을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을 발간했다. 동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남북 보건협력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대북제재에 관한 현행 법령과 조치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그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음
○ 미국 대북제재의 근거가 되는 주요 법률로는 「2016년 대북제재강화법」, 「2017년 적성국제재법」과 「2019년 오토 웜비어법」이 있음

□ 미국의 대북제재는 일방적이고, 2차 제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차 제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2차 제재란 1차 제제 대상자인 북한뿐만 아니라 그 북한과 거래한 제3국 또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조치임

□ 미국의 2차 제재로 인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남북한 보건협력,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제약을 받고 있음

□ 장기적으로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에 따른 조치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더 큰 목표를 앞당기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