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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성적 목적으로 물질, 물체를 이용한 성추행죄 규정해야"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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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7  12: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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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성적 목적으로 물질, 물체를 이용한 성추행죄 규정해야”

   
 

엽기적 정액 성추행 사건. 처벌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

형법상 성추행 개념 한계. 형법 개정 필요성 대두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남성의 정액을 이용한 엽기적인 성추행이 발생했지만, 법원 판결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현행 형법의 한계 때문이다. 2019년 동국대학교에서는 여학생이 벗어놓은 신발에 ‘정액 테러’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에는 부산교육대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의 과자 등에 정액을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다. 최근 성적인 목적으로 정액 등 물질, 물체 등을 이용한 추행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한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자신의 정액을 여성의 물컵에 넣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이런 경우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확대하거나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토킹 방지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처리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도 법률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스토킹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동시에 정액 테러같이 심각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사건은 스토킹 방지법이 아닌 현행 형법 개정을 통해서 추행의 개념 속에 포함해 중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수진 의원은 “성적 목적으로 물질, 물체를 이용해 추행할 경우도 성추행의 개념 속에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27일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을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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