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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국정감사 제도 개선해야"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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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6  1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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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국정감사 제도 개선 해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의례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온 부분이 있다"면서 "국정감사 실시 시기 변경,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범위 구체화,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시기 문제

국정감사 시기의 경우,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9월부터 시작하는 국회 정기회 이전에 30일 내의 기간을 정해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시에만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국회가 원칙적인 규정이 아닌 단서조문에 따라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해왔다. 박완수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결산의 성격인 국정감사와 결산심사를 통합해서 국회법이 규정하는대로 정기회 이전에 실시하고, 정기회 기간에는 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와 법률안 처리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관련

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에 대한 감사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감사원, 행정부, 지방의회 감사와 중복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 별로 감사대상 사업 등을 미리 선정하고 이 범위에 한해서 감사를 실시하거나 관련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대한 감사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자료제출 거부 문제

박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매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료제출 행위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피감기관 주무장관이 5일 이내에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가 소명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국무총리의 성명을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일 국무총리가 7일 이내에 성명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 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자료제출을 거부할 시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법적용을 보다 엄격히 해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행태를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서류제출 의무 (동법 제4조 제1항·제2항)

-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 (단서조항)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거부 가능

- 국회가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국무총리의 성명 요구 가능

- 국무총리가 7일 이내에 성명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 제출 거부에 대한 조치요구 (동법 제4조의2)

-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처벌내용 (동법 제12조 제1항)

- △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 거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 벌금

박완수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한 문제들을 개선해서 국감본연의 취지와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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