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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부동산 관리감독 강화 방안에 대한 조언"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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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3  19: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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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부동산 관리감독 강화 방안에 대한 조언" 

   
 

정부의 부동산 시장 관리기능 준비사항 조목조목 설명

홍남기 부총리 “의원 말씀이 정부 준비사항과 맥을 같이 한다”답변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양경숙의원은 정부가 준비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과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에 대하여 철저한 기능을 갖출수 있도록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양 의원은 부동산 규제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인천-김포-부산 등의 지역으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 2018년까지 종부세 대상 5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6% 증가하여 투기광풍에 강한 비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 강조했다.

특히 올해 7월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 4.6억 원의 76%가 부동산 자산에 쏠려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의 투기 등 불공정행위에 대응하는 관리‧감독 기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8월 4일 본회의 자유발언과 8월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시장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9월 15일에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도 발간하며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양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월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검토를 지시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8월 기재위에서 자신의 부동산감독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행정부 내부에 부정적 의견이 많다” ,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답변했던 내용을 상기시켰다.

당시 홍 부총리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고 협의 초기단계 단계이며, 국토부가 방안을 제기한 수준’이라 답변했는데, 십여일 뒤인 9월 2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국토부 내 임시조직)’을 ‘부동산거래분석원(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양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충분한 관리감독 기능을 갖출 수 있을지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관리감독 강화는 무엇보다 시장교란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중요할 것이며 부동산 관리감독기구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시세조작’, ‘허위호가’, ‘집값 담합’, ‘허위정보’와 ‘부당표시 및 광고’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부동산정보제공업체들을 통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 규정이, 반드시 제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한 비정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금융위’등의 폭넓은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데이터 구축과 축적을 위한 ‘전자계약 제도화’ 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실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확대 개편은 기존 대응반 수준의 기능을 결코 뛰어 넘지 못하는 수준이 될 것임 지적했다

부동산감독기구가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 투기수요에 대한 예방적 기능부터 주택매매는 물론 전,월세 매물과 수요물량, 계약관리까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양 의원의 말씀이 정부 준비사항과 맥을 같이 한다고 밝히며 불법거래 시장교란행위와 불공정행위, 담합행위 등 부정당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만들 분석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좁은 국토, 한정된 토지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야 할 주거 공간에 투기를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그것을 자랑까지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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