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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북한 이탈주민 39%, 10년이상 경찰 신변보호 받는 중"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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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3  1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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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북한 이탈주민 39%, 10년이상 경찰 신변보호 받는 중"

   
 

- 20년 이상 ‘장기 신변보호’ 중인 이탈주민 251명

관성적 신변보호 연장은 신변보호의 질만 떨어뜨릴 뿐!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중 10년 이상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1만315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이탈주민의 39%, 2020년 8월 현재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이탈주민(2만6642명)의 49%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탈주민의 신변보호가 관성적으로 연장되어 왔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건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그 결과를 보면, 최초에 신변보호 제도가 시작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신변 보호 중’인 이탈주민이 251명에 달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기간은 5년이 원칙이다. 대부분의 신변보호 대상자들은 경찰청 소속 담당 신변보호관을 지정받고 1개월에 1회 가량 유선 확인을 한다.

신변보호 기간과 연장 절차가 법률로 정해진 2019년 전까지는 개인의 동의 여부 등을 묻지 않고 자동으로 신변보호가 갱신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법 개정 이후 열린 신변보호기간 연장 관련 심의*를 통해 총 5,843명의 신변보호가 종료되었다. 이는 전체 이탈주민의 17%에 해당한다.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신변보호 지침(2019.10.30. 제정)> 제6조(신변보호기간의 연장) ①통일부 장관은 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신변보호기간 연장 심의를 위하여 매 분기(3·6·9·12월) 1회 북한이탈주민 대택협의회를 개최한다

본인의 연장 거부 의사로 인해 신변보호가 종료된 사유로는 △신변보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 △신변보호기관의 관심에 대한 부담, △주변에 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이 있었다고 윤건영 의원실은 밝혔다.

한편,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신변보호 연장 심의 대상자 중에는 본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이들도 1,538명(5%) 가량 되었다.

윤건영 의원은 “1997년 신변보호제도가 시작된 후 어느덧 20년이 넘었지만 관성적으로 신변보호를 연장해 온 실태가 확인되었다”며 “이는 내실 있는 신변보호 제도의 운용에 악조건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은“신변보호 필요성에 대한 관계기관의 정확한 진단과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신변보호 제도 자체의 내실을 다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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