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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대검저격 발언 별난 법무장관... 검찰개혁은 커녕 분란만 일으켜"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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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3  18: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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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대검 저격 발언, 별난 법무부장관...검찰개혁은 커녕 분란만 일으켜"

   
 

■제대로 된 법무부장관감 찾아 내어 교체하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에 "국민들이 등 돌리고 꾸짖는 민심을 예의 주시하라"며 법무·검찰간 치고받는 목불인견 난국을 수습하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교체로 내각을 일신해야 즉효 해법이 된다"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 할 소지가 있는 수사지휘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써야 하는데도 연거퍼 발동해 검찰총장을 옥죄며 지휘· 감독하려는 추 장관 의도는 노무현정부때 천정배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교수를 불구속 지휘하자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와 같이 "손발은 짤렸지만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에 들이대는 사표강요 행위나 진배없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또한 활빈단은 윤 총장을 밀어내려고 수사라인에서 배제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며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에 라임사건을 수사의뢰하는 별난 행위는 장관이 총장역까지 해 자신의 입맛대로 검사들을 지휘명령하려는 꼴사나운 모양새라고 꼬집으며 "전국 검사들은 물론 국민들을 헷갈리게 한다"고 쓴소리를 퍼부었다.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외치더니 검찰 목줄을 잡아채 제멋대로 마음껏 부려먹겠다는 당 대표까지 지낸 다선 국회의원 정치인 출신 추 장관의 추악한 상식이하 행동은 "정권을 좀 먹게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욕 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 활빈단은 1천억대 횡령사기꾼의 '옥중 서신' 을 무기로 요긴하게 써 먹으며 올곧고 정의로운 검사들이 더많은 대한민국 검찰을 공박(攻駁)하는 위법·부당한 망동 중단하라는 민심을 담아 국민의 소리로 경고했다.

​한편 활빈단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강화다"며 "검찰수장을 식물총장 으로 만들 소지가 있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자체를 폐지하거나 최소범위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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