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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 원전 조기폐쇄를 주도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장관 직권남용혐의로 검찰고발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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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9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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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원전 조기 폐쇄를 주도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고발

   
 

■원전 감사 방해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및 한수원 관계자등 연루자 전원 대검찰청 고발..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9일 원전 조기 폐쇄를 주도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감사원의 원전 감사를 방해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과 감사 저항을 지시한 연루자 전원을 대검찰청에 긴급 고발했다.

​활빈단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저항이 굉장히 많았다”고 증언하 며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관계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 시간이 걸렸고 진술받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밝힌대로 "피감 공무원들이 조직적 저항때문이라면 중대한 범법행위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에 활빈단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요구 에 따르지 않은 사람,감사 방해한 사람을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게을리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는 감사원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산업부 관련 공무원 들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문제점을 은폐하려 한 시도로 감사원 감사에 일사분란하게 조직적 저항 하도록 지시한 윗선 몸통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사법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활빈단은"공무원이 감사원 요구자료를 삭제·변조 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감사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범죄행위다."며 감사원에 "월성1호 감사 내용뿐만 아니라 자료 은폐조작의 과정·정황 모두를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앞으로 이 같은 일 재발 방지를 위해 낱낱히 대국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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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발 장

○고발인: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

  주민번호:         -       ·   /주소:    시    구    로   길   ,    아파트     동     호/전화: 010 -     -

○피고발인1.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직권남용 혐의)

○피고발인2.감사원 원전 감사 방해한 산업통상자원부 성명불상 공무원 및 한수원 관계자(감사원법 위반)

                                         -고발내용-

고발인은 국익수호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이고,피고발인1은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2017.7~2018.9),피고발인2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및 한수원 관계자들입니다.

피고발인1은 2018년 월성1호기 원전 폐쇄 결정과정에서 원전 경제성을 저평가하도록 부당 지시해 조기폐쇄를 주도한 자이기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오니 엄정수사해 사법처리 바랍니다

피고발인2들은 국회 2020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저항이 굉장히 많았다”고 증언하며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관계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 시간이 걸렸고 진술받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밝힌대로 피감 공무원들이 조직적 저항때문이라면 중대한 범법행위자들입니다.

이에 고발인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감사를 방해한 사람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는 감사원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산업부 피감 공무원들과 한수원관계자들이기에 이들 전원을 고발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함께 고발인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문제점을 은폐하려고 감사원 감사에 일사분란하게 조직적 저항하도록 지시해 감사원법을 위반하게 한 윗선 몸통도 밝혀내 성역없이 엄정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이 감사원 요구자료를 삭제·변조 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감사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범죄행위이기에 월성1호 감사 내용뿐만 아니라 자료 은폐조작의 과정·정황 모두를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앞으로 이 같은 일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바라며 이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증거자료:2020.10.감사원 원전 감사 관련뉴스보도

                                        2020.10.19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인)

대검찰청 검찰총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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