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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셰일프로젝트 대출금 2600억원 큰 손실 불가피"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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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9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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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셰일프로젝트 대출금 2,600억원 큰 손실 불가피"

   
 

광권가치 4억9,100만달러 → 1억1,400만달러 1/4토막

철저한 내부 감사 필요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 시절 체결된 셰일프로젝트의 대출금 2,600억원에 큰 손실이 불가피 하다고 밝히고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수은) 2015년 8월에 에이티넘에너지의 셰일가스 프로젝트에 대하여 2억2,500만달러에 달하는 대출을 의결했다.

양 의원이 수은에 제출요구하여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 지역인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및 텍사스 유‧가스전 광권의 매장량 평가가치는 2014년 말 당시 4억9,100만달러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고작 1년 뒤인 2015년 말에는 1억2,200만 달러로 평가가치가 급락했다가, 지난해 말에는 1억1,400만 달러까지 떨어졌다.

양 의원은 사업성이 불분명한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하면서도 수은이 보증절차를 생략했다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사업규모가 큰 대기업이 수은을 통해 대출을 받을 때 모회사의 보증절차를 요구받는 것과 달리 특혜성 대출이었다는 지적이다.

그는 확실한 보증절차 없이 법적구속력도 없는 ‘Letter of Comfort(보장장)’ 한 장으로 2,600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해주는 곳이 바로 수은이라고 꼬집었다.

뿐만아니라 대출을 승인한 2015년 당시엔 세계주요 기관들이 한목소리로 국제유가를 하락추세로 전망했는데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없이 한차례 현지조사만으로 대출을 승인한 것을 근거로 수은 확대여신위원회의 부실함을 문제삼았다.

특히 2016년 당시 에이티넘에너지는 수은에 대출 재구조화(연장)를 요청했고, 수은은 예외조항까지 적용해 대출을 연장해줬다.

양 의원은 “2016년 9월 개최된 확대여신위원회(17차)에서 해당 광권의 가치가 하락해 담보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을 이미 인지했다고 알려졌는데, 1년만에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의도적인 승인이다”며 “손실위험을 줄일 기회가 있었으나 예외조항까지 적용하면서 대출은 연장해줬고, 이는 손실을 더욱 키운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이티넘에너지 이OO회장의 과거 유사한 전력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OO 회장의 또다른 개인소유 회사 ‘에이티넘파트너스’의 2011년 미국 셰일가스 사업에 우정사업본부가 1,500억원을 투자했다가 329억원의 손실을 입힌 사례를 거론하며 수은은 이 같은 과거 사례를 대출심사에 참고했는지 따져 물었다.

양 의원은 “종합적인 사업성 검토나 리스크관리 없이 묻지마 대출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셰일프로젝트에 대해 대출금 회수대책과 향후 근절방안, 책임자 문책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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