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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한은 총재의 재정준칙 발언, 본분을 망각한 대안없는 훈수"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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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6  1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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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한은 총재의 재정준칙 발언, 본분을 망각한 대안 없는 훈수"

   
 

재정정책을 뒷받침하는 물가안정-통화정책 본연의 직분에 충실해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함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 14일 한국은행 총재의 재정준칙 발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양 경숙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의 성방역과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고 이주열 총재도 이에 동의했다. 이어 양 의원은 14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총재가 언급한 재정준칙과 관련한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코로나 위기와 심각한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격한 재정준칙 적용이 어떻게 동시에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인지 지적했다.

재정준칙 도입 문제로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독립기관 한은 총재까지 나서 논란과 분란을 일으키는데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 더 이해가 안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총재가 한국은행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대안도 없이 정부정책에 훈수 두는 총재를 보면 “‘너나 잘하세요라는 유명한 영화 대사가 떠올랐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우리나라 법에 일부 재정준칙 조항이 있다며 잉여금을 채무상환에 대한 우선 대책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동안 경제침체가 아닌 상황에서도 세계잉여금이 10조~ 20조가 넘게 남아도 전혀 빚을 안 갚았던 것이 더 문제라 지적했다.

양 의원은 재정준칙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전 세계적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재정준칙은 목표변수에 따라 크게 수입준칙, 지출준칙, 재정수지준칙, 채무준칙 등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의원은 각 나라는 특성에 따라 이 네 가지 범위의 준칙을 취사선택하여 사용 중 이며 세계 주요국의 재정준칙 도입 계기 역시 미국의 쌍둥이 적자를 비롯한 장기간의 경기침체, 불황 등의 요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도입되었거나 한시 조치로 폐기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 없이 섣불리 주장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의원은 중앙은행 총재가 굳이 정부의 재정정책을 거론하려면 도입도 되지 않은 엄격한 재정준칙 강화를 강조할 아니라 국채도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자신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제안한 것처럼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 미회수 52조원을 거둬들여 국채발행을 줄이고 민생경제 지원에 섰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대안도 없이 한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물가안정목표의 수치가 실적과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점을 지적했다. 한은은 연간 4회 수정 전망을 해도 민간기관보다 경제성장 전망치가 실제 성장률과 오차가 크며 물가안정 목표제는 왜 설정하는지도 모를정도로 실재 물가와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총재는 “전망치 등의 결과에 대해 숫자만으로 지적하지 말아달라”, “결과라고 하는 숫자는 우연일 수도 있다”며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한 전문성과 수치의 의미를 스스로 부인하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한은의 업무역량 강화 등을 위한 혁신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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