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1분기 취약차주 대출 83.7조원, 비중 5.5% 하락세'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재기지원 확대 효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채무상환 애로 가속화 우려에 대비해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에 제출 요구한 ‘취약차주 대출 규모 및 비중’ 자료에 따르면 부실 위험 큰 취약차주 대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차주를 의미한다. 올해 1/4분기 기준 136만5천명의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83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금액의 5.5%에 해당한다.

취약차주 대출규모는 2017년 82조7,000억원에서 2018년 86조9,000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지난해 85조2,000억원 수준이었고 올해 1분기에 다시 하락 추세다.

취약차주 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7~18년간 6.0%, 2019년 5.7%에서 올 1분기엔 5.5%로 줄었다.

이는 2018년부터 시행된 취약‧연체 차주에 대한 정부의 원금상환 유예 및 연체금리 인하, 담보권 실행 유예, 채무재조정 등의 재기지원 강화 정책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향후 취약차주 채무상환의 어려움이 가속화 될 우려가 크다. 취약차주는 소득수준이 낮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 대출 및 신용 대출 보유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양 의원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취약차주의 비은행대출 비중은 61.5%로 비취약차주의 비은행 대출 비중 39.5%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다.

신용대출 비중 역시 취약차주는 39.8%을 차지하여 비취약 차주 비중인 24.6%보다 높다.

1분기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역시 취약차주는 61.2%로 전체 차주의 34.3%보다 높게 나타난다.

양경숙 의원은 “취약자주에는 영세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채무상환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면밀한 모니터링과 추가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