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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권익위 권고 구조적 한계로 수용률은 높으나 이행률은 낮아"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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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5  18: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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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권익위 권고 구조적 한계로 수용률은 높으나 이행률은 낮아"

   
 

국민안전 등 보편적 권익 증진을 위한 권고는 공시해야

권익위 최근 3년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평균 98.4%, 실제 이행률은 83.3%->63.6%->41.0%

제도개선 권고 이행사항 등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이행률 제고 필요...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가 매년 95% 이상의 높은 수용률을 보인 반면, 실제 이행률은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15일, 정무위원회 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도개선 권고 내용 및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3년(2017년~2019년) 세부과제 기준 각 기관의 수용률은 3년 연속 96%이상을 상회한 반면, 이행률은 '17년 83.3%에서 '19년 41.0%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미이행 권고 중 조치기한을 5년 이상 경과한 권고는 세부과제 기준으로 89건에 달했다. 미완료되거나 조치기한을 넘긴 권고에는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서비스 및 소방시설 확대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제한 강화 등 국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용우 의원은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조치 이행률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장기간 미이행 건이 늘어나는 주된 요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각 기관들의 권고사항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기인하다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이용우 의원은 “이러한 과제들은 국민의 실질적인 권익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들이며 모든 국민의 삶에 밀접한 보편적인 문제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중 국민의 안전 등 보편적인 사안은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권고를 미이행하는 기관들에 책임감을 주어 실제 이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용우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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