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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기초연금 수급자 여성 평균소득 35만원, 남성 68만원"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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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5  17: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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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기초연금 수급자 여성 평균소득 35만원, 남성 68만원"

양육노동 가치 5년 인정하는 국민연금 제도 마련해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및 자산현황”에 따르면 2019년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포함한 월평균 소득은 48만원으로 이 중 여성 노인의 소득은 35만원, 남성은 68만원이였으며 노인소득 하위 20%에서는 기초연금을 받는 여성 노인의 수가 남성보다 2.8배나 더 많았다.

월평균소득 중 여성이 직접 벌어들이는 소득은 20만원으로 남성 43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국민연금등 공적지원금(기초연금제외)은 여성이 14만 7천원으로 남성의 24만 9천원의 60% 정도였다.

또한 70세 이상 여성노인의 평균소득은 23만원으로 남성 노인소득 54만원의 절반에 못 미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격차는 커졌다.

그러나 출산크레딧의 수혜자를 확인 한 결과 전체 1,646명이 혜택을 받았으나 그 중 27명만 여성이였다. 실제 수혜자의 98.4%가 남성인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여성 8년 1개월, 남성 15년 7개월이기 때문에 출산크레딧을 여성에게 산입해도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출산크레딧의 기한을 산입하는 시점이 출산하는 때가 아닌 수급시점으로 되어 있어 통상 남성이 먼저 수급시점에 먼저 도달하고 있고 적용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가 안될 경우 부부 각각에게 안분하고 있어 여성수급권 보장강화의 실효성이 무색해지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지금의 출산크레딧에서 첫째 자녀가 제외된 것과 셋째~다섯째 자녀에게 50개월? 인정하는 것은 퉁상 1-2자녀를 양육하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적인 정책이라며 양육과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연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첫째 자녀 3년,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양육 노동 기간을 인정하는 양육크레딧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현재 출산크레딧은 적용시점을 출산시점으로 변경하고 대상은 주된 출산·양육활동 제공자로 하되 부부가 합의가 안 될 경우 우선 여성에게 기간을 산입하고 만약 이 사람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사후에 적용대상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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