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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일본인 귀속재산 국유화에 평균 20개월,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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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4  09: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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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일본인 귀속재산 국유화에 평균 20개월, 최장 60개월 걸려"

   
 

효율적인 진행으로 하루빨리 국유화 완료해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양경숙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본인 명의 귀속제산을 국유화되는 데 필지 하나당 평균 20개월, 최장 60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2012년 6월부터 해방 후 우리나라가 돌려받아야 했지만, 여전히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에 대해 국가 환수 및 권리 귀속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금까지 재산조사위가 구축한 일본인 인명 DB를 기초로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총 4만3,249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해당하는 375만㎡, 4,818필지에 대해 국유화를 완료하였고, 토지가액 기준으로 1,176억원 규모다.

8월까지 국유화한 4,818필지 가운데 처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3,379필지의 국유화까지 소요된 기간을 파악해 본 결과, 필지당 평균 616일(20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화에 걸린 최장기간은 1,793일(60개월, 5년)으로 경기도 양평군 소재 10㎡ 규모의 도로 등 2개였고, 반면 충남 부여군 소재 4,463㎡ 면적의 답(논) 등 8개 토지는 당일에 국유화 처리되었다. 또한, 면적이 3㎡, 7㎡ 밖에 되지 않는데도 국유화에 4년 넘게 걸린 경우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국유화 작업의 효율성이 의심된다. 앞으로 조달청이 국유화해야 하는 귀속재산이 2,869필지가 더 남아있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남은 2,869필지를 국유화하는데 앞으로 몇 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경숙 의원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는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하루빨리 완료할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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