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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통계작성을 위한 부처간 행정자료 공유, 여전히 어려워"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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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4  08: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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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통계 작성을 위한 부처간 행정자료 공유, 여전히 어려워"

   
 

과학적 정책 생산을 위한 통계 작성 아직 ‘요원’

통계법 시행령상 행정자료 제공기간인 30일이 지켜지지 않거나 통계청의 자료제공 요청에도 관련 통계작성과 상관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공 거부 사례 존재

이광재 의원은 “통계법 개정을 통해 통계청의 데이터 입수 권한을 강화하고, 나아가 즉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통합형 통계등록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밝혀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통계 작성을 위한 부처간 행정자료 공유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은 지난 2019년 6월경 취약계층 통계 작성을 위해 장애인등록자료를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약 4개월이 지난 뒤에야 해당 행정자료를 제공하였다. 통계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자료 제공 요청을 받아 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통계청이 2020년 5월 13일에 요청한 자료 역시 30일을 넘겨 제공하였다.

또한 통계청은 경제총조사 활용 목적으로 국세청에 해외영업소설치현황표를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해당 자료로는 경제총조사의 해외영업실적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료 제공을 거부하였다. 통계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자료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현재 통계청은 99기관으로부터 246종의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48종의 통계에 활용하거나 통계등록부 구축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 부처의 행정 자료 제공 거부나 입수자료 협의에 따른 데이터 범위 제약으로 인하여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가 생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올 초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관련 논란 역시 국민들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였다.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 파악 미흡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이광재 의원은 “결국 즉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행정자료를 원활하게 입수하여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면서, “이미 북유럽 복지선진국인 스웨덴, 덴마크 등에서는 여러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계청의 데이터 입수 권한 강화 및 통합형 통계등록부 구축을 위한 통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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