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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9천여개 공공조달벤처-중소기업의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조달사업법 개정 추진"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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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4  0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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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9천여개 공공조달 벤처·중소기업의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조달사업법 개정 추진"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 벤처·중소기업 8,985개 업체, 별도의 공제조합 없어 비싼 보증수수료 부담에 경제적 어려움 토로

이광재 의원은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을 통하여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벤처기업 등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혀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조달청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중소기업들은 보증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업종별 공제조합보다 2배 가량 비싼 민간보증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별도의 공제조합이 없기 때문이다.

공공조달에서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MAS)은 조달청이 3개사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품질 및 효율 등이 유사한 물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 고객이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제도이다.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은 2019년 기준 거래금액 10.6조원, 계약업체 수는 8,985개, 계약품목(상품) 수는 약 44만개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으로 연평균 약 10%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MAS시장 기업의 대부분은 벤처·중소기업으로 별도의 공제조합이 없어 비싼 민간보증기관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 저금리 자금대여 등의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광재 의원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MAS시장의 영세한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들이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만 연간 약 39억원으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 부처와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 및 자금대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법안을 준비하였고, 조만간 법안 대표 발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MAS시장 조달기업 지원방안 관하여, ‘영세한 조달기업들에 대한 보증수수료 인하, 저금리 자금대여, 손해보상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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